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인터넷 정책 관측(GIPO, Global Internet Policy Observatory)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Governance Framework)”와 관련된 기술적인 선택사항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은 첫째는 ‘기술적(descriptive) 정의’로 인터넷 인프라, 교류, 내용에 관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기대, 관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집단적 규칙이나 절차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처방적(prescriptive) 정의’로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다자주의적(multilateral)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서 각국 정부,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대표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IPO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들이 당면한 주요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즉 복잡한 주제의 혼합, 정보의 과부하, 정책 결정과 이행과정에서 상이한 조직 수준으로 인한 단편화 등이 그것이다.
연구수행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기술적 필요요건, 가용한 수단 등에 대한 평가
2. 가능한 최대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internal governance framework)” 관련 일련의 권고
연구에서 권고된 기술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1. 온라인 콘텐츠의 자동 수집
2. 콘텐츠의 자동 분석과 분류
3.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프로세스된 콘텐츠의 저장
4. “대쉬보드(dashboards)”를 통한 데이터의 시각화
5.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同 연구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기술 솔루션을 분석하였으며,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 각각 2개의 솔루션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 옵션에 대해 온라인 데모 웹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법률 프레임워크와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 자료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