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의 역량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
KIET 이영주,정만태 연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육성 긴요
ㆍ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설비 등 제조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적 노력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임.
- 설비산업의 역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erable portfolio standard)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은 수입 설비의 설치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관련 설비의 국내 생산보다 외국산 설비의 수입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신성장동력의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ㆍ이에 본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에 대한 역량 평가 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함.
→ 회수 응답 중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의 제조활동에 종사하는 330개사 유효응답을 선별하여 분석하였음.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위상은 낮은 수준
ㆍ유망업종인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업종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 내외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기술수준도 높지 않은 실정임.
- 선진국 대비 우리의 기술수준을 보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리콘계 태양광 설비는 선진국 대비 88% 수준이며, 나머지 분야는 80% 이하에 그치고 있음(<표 1> 참조).
ㆍ산업연구원(KIET)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응답(6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음을 짐작하게 함.
ㆍ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 중 60.6%는 국산부품의 부족, 수입부품의 기술 및 신뢰성 양호 등의 이유로 인해 설비의 생산 과정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과정에서 수입부품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응답(41.5%)과 함께 수입부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응답(35.5%)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산업화 수준, 47.1점으로 평가
ㆍ산업화는 혁신, 생산, 시장, 인프라, 제도 측면의 산업 환경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도를 20개 지표를 통해 분석·평가하였음.
ㆍ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등 3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산업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서 47.1점인 것으로 분석되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ㆍ산업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산업이 아직 성장초기에 머물고 있어 제반 부가가치활동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진전을 보일 만큼 산업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ㆍ주성분 요인분석에 의해 산업화 요인을 인프라 및 수출, 혁신 및 수급으로 구분한 후 산업화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인프라 및 수출(42.6점)에 비해 혁신 및 수급(51.4점)의 산업화 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50점 내외 정도에 머물고 있어 양호한 수준은 아님.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의 역량, 48.6점으로 평가
ㆍ기업역량은 기술개발, 설계 및 디자인, 생산,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조직 측면의 자원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24개 지표를 선별하여 분석·평가하였음.
ㆍ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의 역량은 100점 만점 중 45.6점인 것으로 분석됨.
- 주성분 요인분석에 따르면, 기업역량은 생산 및 시장관리 역량, 기술개발 역량, 해외진출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해외진출 역량이 48.6점으로 다소 높았으나, 여전히 50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정책 기본 방향 : 차별적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의 육성
ㆍ산업화 수준과 기업역량의 고저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에 적합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 330개 기업들은 가칭 ‘선도기업(29.1%)’, ‘잠재기업(13.6%)’, ‘저변기업(15.5%)’, ‘조정기업(41.8%)’으로 유효하게 분류되고 있어 이들 4개 집단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ㆍ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성장 정책은 선도기업 수의 확대와 함께 선도기업들이 더 높은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긴요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업들의 중점 지원 희망 분야인 기술혁신과 함께 내수시장 창출, 해외진출 강화 등을 통한 시장기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선도기업 지원 :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ㆍ성장잠재력을 갖춘 선도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에 머물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선도기업의 차별적 특성을 잘 대변해 주는 글로벌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진출 분야의 선정 시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잠재 및 저변기업 지원 : 인프라 및 첨단 생산능력 확충 지원
ㆍ잠재 및 저변기업에 대한 지원은 선도기업에 비해 부족한 산업화 요소와 기업역량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함으로써 잠재 및 저변기업들이 조속히 선도기업의 대열에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